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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뜻에 대해서 알아보기

집행유예란? 뜻에 대해서 알아보기 뉴스 또는 기사에서 집행유예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쉽게 집행유예 뜻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 (벌금, 징역) 을 선고했지만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미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집행 유예기간 중 사회봉사를 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지켜보게 됩니다. 사고가 없을 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지만 집행 유예기간 내 범죄를 저질러서 실형 (집행 유예가 아닌, 실제로 받는 형벌)을 받을 경우 이전에 선처하여 미뤘던 형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ex) 징역 10개월 집혱유예 3년 일 경우 10개월 동안 교도소에 갇혀서 생활을 해야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봐주고 3년간 반성하면서 지내라고 풀어줍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활정보 2019. 7. 25. 20:36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예상수령액 조회 알아보기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예상수령액 조회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저도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1인이라서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활동 시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연령이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소득이 정지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 65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후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일시납환 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특징은? ㄱ.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ㄴ.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ㄷ..

생활정보 2019. 7. 25. 19:04

음주운전 처벌, 벌금기준 알아보기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처벌, 벌금기준 알아보기 (윤창호법 시행)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항상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합니다. 음주운전 걸릴 시 면허정지부터 면허취소까지 벌금 최대 20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은? ㄱ.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 0.08 % 면허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체질에 따라 맥주 및 소주 한잔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0.08 % ~ 0.2 % 면허취소, 1년 ~ 2년 징역, 5백만원 ~ 1천만원 벌금 0.2 % 이상 면허취소, 2년 ~ 5년 징역,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ㄴ.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2년 ~ 5년 징역,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생활정보/자동차 2019. 7. 25. 15:53

무면허 운전 적발 시 처벌과 벌금은?

무면허 운전 적발 시 처벌과 벌금은? 음주운전, 무면허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잘못된 생각의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많은 피해를 보는게 너무 슬픕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적발 시 처벌과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 시 처벌,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무면허 운전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적발되면 그 날을 시점으로 1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또 3회 이상 적발 될 시 2년 동안 면허 취득을 하지 못합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는건 절대로 안됩니다. 무면허도 적발 시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명심하..

생활정보/자동차 2019. 7. 24. 21:06

민방위 훈련 조회 및 교육방법 알아보기

민방위 훈련 조회 및 교육방법 알아보기 국방의 의무를 마친 남성들은 예비군훈련을 8년차까지 하게 됩니다. 예비군 훈련이 끝나면 받게되는 것이 민방위 훈련이며 예비군이 끝난 시점에서 40세이하까지 받는 훈련입니다. 민방위 훈련 조회 및 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조회하는 방법은? 1.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접속해주세요 2. 민방위 카테고리 -> 교육일정을 확인해주세요 3.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선택 후 검색해주세요 훈련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행정동, 도로명, 교육시간, 교육구분을 선택하여 검색을 해주시면 예정 교육일정이 나옵니다. 민방위 교육 방법은? 정기교육,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보충교육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정기교육 교육시간 : 년 4시간 (1회) ..

생활정보 2019. 7. 24. 19:13

전국 해수욕장 (동해, 서해, 남해, 제주) 개장일 알아보기

전국 해수욕장 (동해, 서해, 남해, 제주) 개장일 알아보기 더운 여름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해수욕장을 가서 즐기는 것도 포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19년 전국 해수욕장 (동해, 서해, 남해, 제주) 개장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전국 260개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었고 올해 2019년에는 10개 해수욕장이 추가되어 총 270개 해수욕장을 운영을 합니다. 동해 해수욕장 서해 해수욕장 남해 해수욕장 제주 해수욕장 해수욕장 운영기간에는 다양한 축제, 페스티벌 등이 열리기도 하니 올 여름 무더위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위 내용을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인기있는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따로 정리해봤습니다. - 만리포 해수욕장 - 대천 해수욕장 - 속초 해수욕장 - 경포 해수욕장 -..

생활정보 2019. 7. 24. 16:08